재심사 청구제도(특허거절대응방안)- 대한민국 특허 정보

거절결정이란
특허거절결정이란 심사관이 특허출원을 심사한 결과 특허출원한 기술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거절이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특허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거절결정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하게 된다.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여기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보정을 한 경우에 심사관에게 “나 보정을 했으니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재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사항이며,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거절결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

재심사청구제도
재심사청구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도이다. 종래에는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일단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했다. 그런 후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보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전치제도”라고 하여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하게 하고,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심판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특허출원 중 심판청구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것을 국민들의 심사에 대한 불신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지적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판청구 보다는 다소 비용이 저렴한 재심사청구제도가 만들어 져서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좋았지만, 국회의원님들이 내용은 모르고 통계만 보고 지적하신게 아닌가 생각된다.

재심사청구 제도는 2009년 7월 1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출원이 특허출원을 할 때 심사청구도 함께 하고, 심사결과가 대부분 1년 6개월 정도면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모든 출원이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출원한 건은 여전히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정시 심사전치에 의하여 처리된다.

재심사청구비용
재심사청구료는, 특허의 경우 기본료 100,000원에 청구항 1항당 10,00원이 가산되고,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기본료 50,000원에 청구항 1항당 5,000원이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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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특허를 깨워라. (P4B-Patent For Business 제공)

기술은 기업의 꽃이다. 기술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방법이 특허보유다. 특허는 시장의 발달에 따른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는 무기가 된다. 이런 특허가 이용되지 않은 채 존재만 한다면 어떨까. 휴면특허의 중요성과 이용 방법을 알기 위해 최근 조성민 변리사를 만났다.
“특허는 집과 같다. 처분과 임대 등 이용을 해야 이득이다.”
조성민 변리사는 휴면특허에 대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대체로 기업들은 휴면특허를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보유한다. 하지만 조성민 변리사는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없애지도 쓰이지도 않는 휴면특허(Sleeping Patent)의 잠을 깨워야 한다”고 했다. 또 조 변리사는 기술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휴면 특허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포에 위치한 작은 까페에서 만난 조성민 변리사는 “누군가가 집을 소유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임대를 주는 방법 등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소유자에겐 이득”이라며 “이처럼 특허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구비용 회수가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유지비용이 들어 손해”라고 말했다.

조 변리사는 “기술완성도가 부족하거나 시장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휴면특허를 이용해야 한다”며 “자금부족이나 사업화 방법을 몰라 빛을 보지 못하는 특허에도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휴면특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특허를 조사하고 동종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파악이 우선이다. 또 휴면특허의 현재가치가 미래가치보다 크다면 매각을 하고 반대의 경우는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다.

조 변리사는 “특허 처분 시 특허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은 직접 예상 수요자를 찾아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한국발명진흥회 소속의 기술거래장터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며 수요자로부터 거래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 변리사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개량을 위한 휴면 특허 기술을 연구한 사람들과 공동 연구를 제안하면 좋다”며 “모토로라처럼 자회사에서 분사한 후 특허와 함께 매각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제안했다.

특허 소송에 대한 경험을 통해 휴면특허의 가치를 알게 된 조 변리사는 “특허 취득에 있어서는 대학교나 교수의 발명을 활용하는 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특허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공공 연구 기관의 특허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용이하고 향후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며 공공 연구 기관이 보유한 특허 이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에 따르면 2010년 휴면특허비율이 기업은 43.5%이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69.7%이다. 또 기업은 주로 방어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휴면특허로 보긴 어려우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상용화된 특허는 사용권을 넘겨주는 라이센싱을 통해 활용되고 있고 그 나머지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걸 휴면특허로 보고 있다.

원문출처 2011년12월7일 한효정기자

자료제공 : P4B(Patent For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