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청구제도(특허거절대응방안)- 대한민국 특허 정보

거절결정이란
특허거절결정이란 심사관이 특허출원을 심사한 결과 특허출원한 기술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거절이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특허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거절결정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하게 된다.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여기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보정을 한 경우에 심사관에게 “나 보정을 했으니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재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사항이며,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거절결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

재심사청구제도
재심사청구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도이다. 종래에는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일단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했다. 그런 후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보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전치제도”라고 하여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하게 하고,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심판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특허출원 중 심판청구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것을 국민들의 심사에 대한 불신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지적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판청구 보다는 다소 비용이 저렴한 재심사청구제도가 만들어 져서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좋았지만, 국회의원님들이 내용은 모르고 통계만 보고 지적하신게 아닌가 생각된다.

재심사청구 제도는 2009년 7월 1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출원이 특허출원을 할 때 심사청구도 함께 하고, 심사결과가 대부분 1년 6개월 정도면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모든 출원이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출원한 건은 여전히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정시 심사전치에 의하여 처리된다.

재심사청구비용
재심사청구료는, 특허의 경우 기본료 100,000원에 청구항 1항당 10,00원이 가산되고,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기본료 50,000원에 청구항 1항당 5,000원이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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