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특허를 깨워라. (P4B-Patent For Business 제공)

기술은 기업의 꽃이다. 기술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방법이 특허보유다. 특허는 시장의 발달에 따른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는 무기가 된다. 이런 특허가 이용되지 않은 채 존재만 한다면 어떨까. 휴면특허의 중요성과 이용 방법을 알기 위해 최근 조성민 변리사를 만났다.
“특허는 집과 같다. 처분과 임대 등 이용을 해야 이득이다.”
조성민 변리사는 휴면특허에 대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대체로 기업들은 휴면특허를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보유한다. 하지만 조성민 변리사는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없애지도 쓰이지도 않는 휴면특허(Sleeping Patent)의 잠을 깨워야 한다”고 했다. 또 조 변리사는 기술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휴면 특허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포에 위치한 작은 까페에서 만난 조성민 변리사는 “누군가가 집을 소유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임대를 주는 방법 등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소유자에겐 이득”이라며 “이처럼 특허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구비용 회수가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유지비용이 들어 손해”라고 말했다.

조 변리사는 “기술완성도가 부족하거나 시장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휴면특허를 이용해야 한다”며 “자금부족이나 사업화 방법을 몰라 빛을 보지 못하는 특허에도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휴면특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특허를 조사하고 동종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파악이 우선이다. 또 휴면특허의 현재가치가 미래가치보다 크다면 매각을 하고 반대의 경우는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다.

조 변리사는 “특허 처분 시 특허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은 직접 예상 수요자를 찾아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한국발명진흥회 소속의 기술거래장터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며 수요자로부터 거래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 변리사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개량을 위한 휴면 특허 기술을 연구한 사람들과 공동 연구를 제안하면 좋다”며 “모토로라처럼 자회사에서 분사한 후 특허와 함께 매각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제안했다.

특허 소송에 대한 경험을 통해 휴면특허의 가치를 알게 된 조 변리사는 “특허 취득에 있어서는 대학교나 교수의 발명을 활용하는 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특허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공공 연구 기관의 특허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용이하고 향후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며 공공 연구 기관이 보유한 특허 이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에 따르면 2010년 휴면특허비율이 기업은 43.5%이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69.7%이다. 또 기업은 주로 방어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휴면특허로 보긴 어려우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상용화된 특허는 사용권을 넘겨주는 라이센싱을 통해 활용되고 있고 그 나머지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걸 휴면특허로 보고 있다.

원문출처 2011년12월7일 한효정기자

자료제공 : P4B(Patent Fo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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