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청구항 해석 1

특허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항의 작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항이 특허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관련 분쟁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청구항 해석 (claim construction) 특허의 청구범위를 결정하고 특허 침해여부의 판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구항 해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케이스(case) 중의 하나는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52 F.3d 967) (Fed. Cir. 1995)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청구항 해석은 배심원이 판단하는 ‘사실문제 (Matter of Facts)‘가 아니라 판사가 결정해야 하는 ‘법률문제 (Matter of Law)‘라고 결정하였다. 특허청구항 해석을 확정하는 ‘마크맨 청문회 (Markman Hearing)’의 이름은 이 케이스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다.
이 판결을 통해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아니라, 법률교육을 통해 언어 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판사가 특허청구항을 해석하게 됨으로써 청구항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항 해석이 ‘사실문제’인지 ‘법률문제’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항소심리 기준이 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문제’일 경우에는 ‘Clearly Erroneous Standard of Review’가 적용되는데 반하여, ‘법률문제’일 경우는
De Novo Standard of Review’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연설명하자면, ‘사실문제’일 경우 Clearly Erroneous
Standard of Review’ 가 적용되어, 제1심에서의 판결이 확실하게 실수가 있는 경우에만 항소심 판결이 바뀌는 데
반하여, ‘법률문제’일 경우, ‘De Novo Standard of Review’가 적용되어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로이 심리하게 된다.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은 보통 두가지 단계를 거치는 데, 첫번째 단계는 특허청구항 해석을 통해 특허청구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두번째 단계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을 바탕으로 특허받은 발명과 침해피소된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허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특허청구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De Novo Standard of Review’을 적용하므로써 항소심의 결과가 제1심의 결과와는 달라질 여지가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 되는데, 일반 민사소송 항소심의 경우 항소심에서 제 1심의 결과와 다른 판결을 얻을 확률 (reversal rate)은 분야에 따라 7-18%인데 반하여, 한 통계조사 결과1)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07년 사이의 특허 청구항 해석 관련 항소심에 있어서 제1심의 청구항의 용어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한 비율은 38%, 이로 인하여 판결이 바뀐 경우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 David L. Schwartz, Practice Makes Perfect? An Empirical Study of Claim Construction Reversal Rates
in Patent Case, 107 Mich. L. Rev. 223 (2008).

출처: 특허법인 KORUS

 sponsored by 특허출원된 은행별 환전 수수료 비교앱 and 특허출원된 토론형 SNS, ACROS

Advertisements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