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출원 개관, 소요기간 및 관납료, 출원방법 및 종류

개관
특허종류
미국 특허에는 실용특허 (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 식물특허 (Plant Patent)의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의 “특허”와 “실용신안”이 미국의 실용특허에 해당되며 한국에서는 디자인이 특허와는 별도로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디자인도 특허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 미국에서는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식물특허는 무성생식 (asexual reproduction)에 의해 개량된 식물이 특허 대상이 됩니다.
위에 언급된 특허 종류와는 별도로 허여된 특허의 결함이나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재발행 특허 (Reissue Patent)나 재심사 특허 (Reexamination Patent)가 있습니다. 재발행 특허는 허여된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에 결함이 있거나 청구항의 특허청구범위가 좁거나 넓다는 이유로 특허 전체나 일부가 무효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특허청구범위나 명세서를 고치고자 할 때 출원하며, 주로 침해소송시나 특허권의 도전시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행 특허를 통해 명세서 범위 안에서 특허청구범위를 넓히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특허결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특허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특허권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다시 심사를 청구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심사하는 절차로 주로 상대방이 특허권을 무효화 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발명품이 대중에게 공개된 시점부터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 (grace period)을 부여합니다. 실용 특허의 경우, 예비출원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을 먼저해서 우선출원일을 확보한 후에 정규출원 (non-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을 통해 특허를 획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정규출원을 통해 특허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간 및 유지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최초 출원자가 아니라 최초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며 (참고: 최초출원자에게 특허권 부여하도록 미국 특허법이 개정되어 2011년 9월 16일에 시행에 들어갔으며 시행 18개월 후에 유효하게 됨.) 특허기간은 특허발급일부터 시작하고 특허출원일부터 20년 (디자인 특허의 경우, 특허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4년)이 지난 후 종료됩니다. PCT 국내단계 출원의 경우는 특허 존속기간은 PCT 국제출원일부터 20년이 됩니다.
실용특허의 경우 특허유지를 위해서는 특허 발급이후 3.5년, 7.5년, 11.5년에 특허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디자인특허와 식물특허의 경우는 특허 유지료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진술서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제출의무
미국 특허 출원시, 출원인은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 자료를 포함하는 정보공개진술서를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의무(duty to disclose)가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이 특허등록 가능성 확인을 위한 특허검색(patent search)을 진행한 경우에는 그 특허검색결과를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소요기간
특허청 관납료
2013년 3월 19 일자로 대폭적인 관납료 개정이 있었으며 기존의 large entity, small entity 에 micro entity 가 추가 되었습니다. 관납료는 출원 주체가 micro entity, small entity, 또는 large entity 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청구항의 수에 따라 관납료가 증가되는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에서는 독립청구항 3 개까지, 그리고 전체 청구항 20 개까지는 기본 관납료가 적용됩니다. 개인발명가, 비영리기구, 및 종업원이 500 인 이하인 기업이 small entity 에 해당되며, small entity 조건을 만족하면서 발명자 또는 출원인의 총수입이 일정수준 (전년도 중간가계소득의 3 배) 이하이고 발명자가 기존에 4 개 이하의 미특허를 출원한 경우나, 대학의 경우가 micro entity 에 해당합니다.
2013년 3월 19일 이후 주요 관납료는 다음과 같으며, 변리사 수임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비특허출원 실용특허 출원/
PCT 국내단계 출원
디자인특허 출원
Large
entity
Small
entity
Micro
entity
Large
entity
Small
entity
Micro
entity
Large
entity
Small
entity
Micro
entity
출원관납료 기본
출원료
$260 $130 $65 $280 $140 $70 $180 $90 $45
특허
검색료
N/A $600 $300 $150 $120 $60 $30
특허
심사료
N/A $720 $360 $180 $460 $230 $115
총계 $260 $130 $65 $1,600 $800 $400 $760 $380 $190
특허등록료
(Issue Fee)
N/A $1,780 $890 $445 $1,020 $510 $255
발행료
(Publication Fee)
N/A $300 $300
특허유지료 3.5년 N/A $1,600 $800 $400 유지료 없음
7.5년 $3,600 $1,800 $900
11.5년 $7,400 $3,700 $1,850
참고사항:
– 실용특허 출원시, 전자출원을 할 경우 small entity의 기본 출원료는 $70 할인 혜택이 있어서 $140 대신에 $70 이 적용됨.
– PCT 국내단계 출원시, 국제조사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가 나온 경우 특허검색료가 large entity는 $600 대신에
$480, small entity는 $300 대신에 $240, Micro entity는 $150 대신에 $120 이 적용됨.
출원의 방법 및 종류
특허출원 방법
미국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1)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 (미국 포함)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 (즉, Paris 루트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2) PCT 국제특허 출원 후 미국 국내 진입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원의 종류
출원의 종류에는 예비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과 정규출원 (Non-provisional Application) [원출원 (Original Application), 계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 일부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등]이 있습니다.
예비출원은 출원일을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출원으로, 예비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예비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정규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정규출원은 특허획득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출원절차를 나타내며 선서(oath) 또는 선언서(declaration), 명세서(specification), 특허청구범위(claims), 정보공개 진술서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등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 원출원은 동일발명자에 의하여 출원된 일련의 특허출원 중에서 분할 전 또는 변경 전의 최초출원을 의미합니다.
  • 계속출원은 최초 출원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진행하는 절차로서, 선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되는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출원 가능하며, 특허청 심사결과 최종 거절을 받게 되는 경우 계속출원의 절차를 밟아 선출원에 개시된 내용을 더 정확하게 기재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 일부계속출원은 출원이후에 기술이 진보되거나 개량된 경우, 선출원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출원으로, 새롭게 개발한 기술내용을 선출원에 결합시켜 선출원 발명과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선출원과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이 심사 기준일이 되고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계속출원일이 심사 기준일이 됩니다.
  • 분할출원은 본래의 출원을 2개 이상의 발명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선출원 내용에 2가지 이상의 다른 캐터고리의 발명이 혼재된 경우 특허청 심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분할출원이 진행됩니다.
  • 출처: 특허법인 K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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