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출원 개요

미국 지식재산권은 특허권(디자인권 포함),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나뉜다.특허권은 특허법(35 U.S.C.)에 의해 규율되며,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발명은 신규성이 있어야 하고 비자명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허법에 의해 타인이 권원 없이 미국 내에서 특허 제품을 제조․사용․판매 청약․판매하거나 미국 내로 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규율된다. 상표법에 의해 타인으로 하여금 혼동가능성이 있는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당사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밝히거나 다른 출처와 구별시킬 수 있는 단어, 구절, 상징, 디자인 등을 보호한다. 한편,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특허법을 준용하며, 새롭고, 독창적이며 심미적인 디자인을 보호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불공정한 상거래행위를 규제하여, 허위 광고,제품 비방, 상거래상 비방, 영업비밀 침해, 광고권 침해와 남용 등이 금지된다.

특허의 종류:
① 실용 특허(Utility Patent)
②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③ 식물특허(Plant patent)
④ 재발행 특허(Reissue patent)
⑤ 재심사 특허(Reexamination patent)
⑥ 법정발명 등록(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SIR)

특허출원시 필요한 서류:
– 특허출원서(transmittal letter), 명세서(specification), 특허청구범위(claims), 도면(drawings), 초록(abstract);
– 특허출원 선언서(patent application declaration, PAD), 정보공개서와 선행기술리스트(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and list of prior art, IDS), 양도증서(assignment)를 제출해야 함

미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만료하기 전에 국제출원서 사본, 기본 수수료, 국제 출원서의 영어번역문과 발명자요건의 선서 및 선언문이 제출
–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흠결부분 통지(missing parts notice)”에 의한 부가수수료도 지불
– 청구범위 보정서 사본 및 이의 영어번역문,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첨부서류의 영어번역문도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제출되지 않으면 그 출원은 반려되거나 폐기됨.

미국 내에서의 PCT 출원:
–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미국인 및 미국내 체류자는 미국 수리관청에 출원서, 명세서, 1이상의 청구범위, 필요도면, 요약서 및 1이상의 조약 당사국이 지정된 영문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제출원 수수료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1월내에 납부해야 함.
– 국제출원일은 출원서 등이 미국 수리관청에 도달한 날이 되고(도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도면이 필수적인 경우는 도면제출일이 국제출원일이 되며, 이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언어:
출원이나 출원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서류, 모든 수정사항과 선언서는 영어로 쓰여지거나 검증된 영어 번역을 갖추어야 함

권리존속기간:
미국 특허법상 특허권의 발생은 특허취득일로부터 시작하지만 만료일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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