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A – 최근 일본 최고의 핫뉴스, 개인발명가의 대박? 이런 것을 특허계의 로또라고 해야할 지도

최근 일본 최고의 핫뉴스, 개인발명가의 대박?

요약하자면, 애플의 iPod에 사용된 (일부)기술이 일본 발명가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하여서, 3억 3,600만엔(한국돈 약 4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것임다.

만약에 이 발명가가 미국에도 출원했더라면 정말 기절초풍할 돈을

손에 쥘 지도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보아 일본 배상금에다 5~7배를 곱하면 되니까요(고의과실이면 여기에 또 3을 곱하여 15~21배가 되겟지요?)

그러면 600억~800억?

* 징벌적 손해배상금

발명을 권리화 함에 있어서 출원등록국가를 선정하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돈이 없어서?) 일본에만 등록했기에 40억밖에 안되지만, 미국에서 했더라면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입니다.

(* 출원국 선정의 요령 및 결정은 다음 기회에 쓰기로 하고)

참고로 일본의 특허침해소송은

– 1심 : 동경 및 오사카 지재전문 재판부

– 2심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3심 : 최고재판소(대법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개판?이지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 1심 : 전국 모든 지방법원

– 2심 : 전국 모든 고등법원

– 3심 : 대법원

* 그러면 대전의 특허법원은 뭐 하느냐고요? 거기는 특허침해소송

(민사소송)은 못합니다. 반쪽 짜리지요

그러면 미국 및 독일은? (너무 잘돼 있어서 할 말이 없네요)

via WATA – 최근 일본 최고의 핫뉴스, 개인발명가의 대박? 요약하자면, 애플의 iPod에 사용된 (일부)기술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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