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브로커의 횡포-조모 씨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인 4750개의 상표권을 출원했고, 김모 씨는 25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몇년 전 일이다. 모 다국적기업이 국내 종업원 40명 규모의 중소제조업체를 상표권 침해로 형사고소하여 목적을 달성하였다.
사실 중소기업은 사장 1인에 의존하는 원시적인 경영시스템이어서
사장이 구속되면 회사는 당장 망하고 모든 종업원 및 그 가족은 길거리로 내쫓기게 된다.
고용불안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상표침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이를 남용하여 협박을 일삼는 것이다.
제도의 개선이나 예외의 신설이 필요하다.

아래는 동아일보 오늘자 기사인데, 상표선등록후 돈벌이(협박) 봉이김선달이 엄청 많고 폐해가 많다는 내용이다.

특허청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상표브로커 근절방안’에서 “상표브로커로 의심되는 24명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상표브로커 24명이 출원(신청)한 상표권은 모두 1만744개로 1인당 447.6개에 이른다. 이들이 출원한 상표권은 ‘Twitter’ ‘카카오톡’ ‘구글’ 등 유명 메신저나 인터넷사이트, ‘동방신기’ ‘2NE1’ ‘소녀시대’ 등 아이돌그룹 이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조모 씨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인 4750개의 상표권을 출원했고, 김모 씨는 25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한 업종에 등록된 상표권이 다른 업종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자동차 브랜드인 ‘아반떼’를 식당업이나 화장품, 문구류 브랜드로 바꿔 상표를 선점하는 방식이다. 이후 같은 이름을 쓰는 식당이나 화장품업체 등에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기도 한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고소 건수는 2010년 654건에서 지난해 54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44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악의적이고 악랄한 상표권 침해는 (보호)막아야하겠지만, 그이외의
선의 또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미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피해를 입는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이나 중소제조업인데, 이들이 고용의 산실아니던가? 상표선등록으로 멀쩡한 기업이 망하고 실업자가 생기고 가정이 파괴된다면 그것은 상표법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난다.

인용: WATA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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